학교생활인권규정

포천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포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제31조 및‘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교사∙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4조【교사의 권리와 책임】

①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5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운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⑥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⑦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3장 학생 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제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제10조【교내생활】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

④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중재에 따르며, 별도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방과 후 교육 활동】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만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하고 안전한 생활 및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한다.

제13조【용의복장 및 두발】복장 및 두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복장은 계절에 맞게 착용하고, 책가방은 학생용 가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착용한다.

③ 두발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언행에 유의하여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웃어른을 만나면 공손한 태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한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⑨ 전동 킥보드 사용을 금한다.

제15조【사이버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하여야 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업시간에 사용은 불허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나 기타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내의 각종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⑥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17조【보호자의 권리】학생의 보호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생생활지도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제18조【의무】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19조【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로부터 학부모 면담 요청서가 발부되었을 경우 미리 교사와 협의하여 정한 후 상담에 임해야 한다.

제20조【출입】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가 준비물 전달, 하교보호, 기타 상담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경비실 및 행정실에 들러 방문증을 패용해야 하며, 교육활동 외 시간에만 허가를 받아 교실로 들어갈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제21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는 학부모회와 교사가 협조하여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등하교지도】

①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보로 등하교하며, 자가용 이용 시에는 차량을 교내에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② 아침 등교시간은 조기등교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08:30 ～ 09:00 사이로 한다.

③ 여러 가정환경이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등교할 경우 정해진 안전지대(safe zone:교무실 또는 도서실 또는 돌봄 교실)에서 모인 후  교실로 입실해야 한다.

④ 학교수업 또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하교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 담임교사와 부모님 동의를 얻어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

제23조【교내외생활지도】학부모회, 배움터지킴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내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하여야 한다.

제24조【체벌금지】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1항을 근거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

① 학생생활지도시에는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

② 특히, 학업 성적과 관련하여 학생을 상담․지도 시 체벌이나 학생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단계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제25조【학생 포상】(2017.10.18. 개정 삭제)

제26조【문제행동지도방침】

①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②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27조【단계별 운영 방법】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징계 외 학생 지도 방법으로 경중에 따라 구두 주의, 상담 지도, 특별 과제부여(독서 감상문 쓰기, 명심보감필사, 동시 암송, 자기 주도 학습) 등 종류를 단계별로 달리 적용한다.

② 2단계 : 교실 안 지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학급별 규칙에 맞는 조치하기

㉯ 봉사활동하기

㉰ 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양식 15> 쓰고 부모님 확인 받아 오기

③ 3단계 : 학부모 상담

교실 내에서 교사의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 상담 요청서  <양식 17>를 발송하고, 상담실에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상담한다.

④ 4단계 :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상담실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 상담 요청서   <양식 17>를 발송하고, 학교관리자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특별 면담을 추진한다.

⑤ 5단계 : 위원회 개최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미흡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하도록 한다.

제6장 상담실 운영

제28조【목적】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활동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이에 상응한 상담지도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공간인 상담실을 운영한다.

제29조【담당자】

① 상담실 운영은 담당자 또는 담임교사로 하며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는다.

② 교실에서 상담실로의 학생 이동은 담임교사, 배움터 지킴이 등이 담당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연락체계를 만든다.

제30조【설치 장소】 상담실은 별도 교실, 교무실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제31조【교육활동 내용】

① 상담실의 교육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황 파악 활동 : 학생이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문제행동 유형별 기본 상담 및 훈육

해당 교과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실시

자기행동이행계획서 및 상담기록부를 작성한다.<양식 15>, <양식 16>

전문상담가와 연계 활동

② 상담실 담당자 혹은 학교 관리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6조【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37조【구성】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40조【회의 소집】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2조【운영세칙】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징계의 종류】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제44조【선도의 방법】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45조 (징계의 세부 사항)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4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5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6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7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0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1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2	도박을 한 학생	○	○	○
1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4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15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6	교원 외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17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제4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48조 【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17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1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52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4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규정

제55조【목적】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학교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6조【학교생활인권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올바른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인권 바르게 알기 선행 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체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제57조【개정절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학생회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검토한다.

창의적재량활동 및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학생권리의무 인식 및 학교생활 규정을 검토하여 쟁점 토론을 실시한다.

학급회에서 확정된 대표안을 제안하여 학생회에서 심의 의결안을 제출한다.

학부모 대표안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교사 대표안을 교무회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최종 학생안을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회 대표와 재차 의견을 조정하여 조정한다.

교무회의에서 심의된 안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8조【지도계획】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정은 엄격히 이행하고 적용한다.

전 교원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엄중한 조치 및 지도를 한다.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 선도 및 규칙 준수 활동을 전개한다.

전담 지도교사를 통해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교원 연수를 통하여 전체 교원이 학교생활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한다.

제59조【홍보방법】

훈화, 학급회, 학생회 등을 활용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회의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한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나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상호 의견에 댓글 달기를 유도한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제60조【정책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는 월 1회로 한다.

⑦ 학생자치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기별 1회 참석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61조【구성】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 자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그리고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학생 자치회는 회장(6학년), 부회장(6학년 1명, 5학년 1명) 및 4학년 이상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의 임기는 1, 2학기(12개월)로 한다.

제62조【회원】학생 대의원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63조【권리 및 의무】학생 대의원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회장은 어린이회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과 학교 행사에 솔선수범한다.

서기는 회의 사항을 기록, 표결 결과의 확인, 결정 사항을 요약 보고한다.

학생 대의원회 임원은 학교 질서를 유지하는데 솔선수범한다.

제64조【금지활동】학생 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65조【협의․지원사항】학생 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각종 캠페인 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제66조【학생회 의사결정 이후의 조치】지도교사는 학생 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7조【학급회 임원】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여 각 1인)

제68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69조【해임】임원의 임기는 당선 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소환되어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70조【회의】

학생 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소통 공감 혁신 협의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 대의       원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학생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       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학생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10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제7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72조【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74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      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7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      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11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및 개정

제78조【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9조【적용범위】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0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81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8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84조【검토 및 의견수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5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6조【공표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87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8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2장 학생의 권리 및 자유

제89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0조【징계 사실의 공표 금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91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93조【소지 금지 물품】학생은 다음 가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94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②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95조【물건의 수거】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6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7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 2011. 4. 27 >

제1조【시행】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    < 2012. 9. 1 >

①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2. 8. 22 >

부    칙    < 2015. 11. 1 >

제1조【학교폭력규정】 학교내․외 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 적용을 받는다.

①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5. 8. 28 >

부    칙    < 2017. 10. 18 >

제1조【시행】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7. 9. 15 >

부    칙    < 2018. 12. 13 >

제1조【시행】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8. 11. 30 >

부    칙    < 2019. 12. 23 >

제1조【시행】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9. 10. 29 >

부    칙    < 2022. 9. 5 >

제1조【시행】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2. 8. 30 >

<양식 1> 학생 자기변론서 양식

학생 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양식 2> 목격자 확인서 양식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양식 3> 사실 확인서 양식

사실 확인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양식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양식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양식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포천초등학교장

<양식 6> 의견서

의 견 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양식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포천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기피·회피절차의 진행

4. 간사의 사안 설명

5.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6. 학생 자기 변론

7. 보호자 의견 진술

8. 안건심의

9. 의결

10.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8> 조치결정 통지서

조치결정 통지서

OO학교생활인권규정 제OO조, 제OO조에 의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 본 조치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 ☎ 000-000-000) 20 . . . 포천초등학교장 (직인)

<양식 9>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포천초등학교장 귀하

<양식 10> 재심 청구서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학교명	( )학교		소재지	( )시	학교장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일			결과 통지일 (통지서 날짜)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			인편, 등기
						등기번호 (13자리)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예) 퇴학 조치 취소 ※조치의 변경은 불가능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별지로 작성 가능(분량의 제한 없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양식 11> 사회봉사 의뢰서

사회봉사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학 교 명		학 번
학 교 정 보	상담부장		연 락 처
	담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연 락 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를 의뢰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포천초등학교장

<양식 12>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 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 0000(0일간)	30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사 2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사 3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포천초등학교장 귀하

<양식 13> 특별교육 의뢰서

특별교육 의뢰서

1. 학교

학교명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		담당교사긴급번호

2. 학생/학부모 정보

학생교육 ( )			학부모교육 ( )
의뢰기간			의뢰기간
학생성명		성별 : 남/여	학부모성명		성별 : 남/여
학년반			학생성명 (학년반)
				학년 반
학생/학부모	주소 : 전화번호 : 학부모( ), 학생( )

3. 특별교육 의뢰 사유

학교폭력	유형: (조치유형 : 호)
선도조치	사안: (조치유형 : 호)
교육활동침해	유형: (조치유형 : 호)
분류	▣ 학교폭력유형 : ( )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 선도조치사안 : ( ) (※ 흡연 / 음주 / 절도 / 기물파손 / 시험부정행위 / 징계중 교칙위반 / 지각, 무단결석 등 출결관련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교육활동침해유형 : ( ) (※ 상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손괴 / 성범죄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참고사항
상기인을 기관에 특별교육이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양식 14>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 교
		학 번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여부
1
2
3
4
5

4. 평 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양식 15> 자기 행동 계획서 양식

자기행동이행계획서 포천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누가(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을
왜 했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
지키지 못한 학교 규칙
나의 다짐과 앞으로의 계획
우리 어린이에게 해주실 말씀 가정지도내용
	학부모 : (인)

<양식 16> 상담기록부 양식

상담 기록부 포천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관찰된 행위 (※담임 기록)
상담시간		상담장소	상담대상
상담내용
상담 후 교사의 견해

<양식 17> 학부모 상담 요청 양식

기본생활 정착을 위한 학부모님과의 상담 요청

(   )학년 (    )반   이름(             )학부모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 학생은 평소 학교생활에 비교적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번 자기행동이행계획서와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되었던 사안에 대한 지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학부모님과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법과 내용으로 지도되어야 하겠기에 바쁘시더라도 귀 자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하여 다음 안내해 드리는 일시에 학교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희망 상담일시	① ( )월 ( )일 ( )시 또는 ② ( )월 ( )일 ( )시	상담 장소
학부모희망 상담일시	( )월 ( )일 ( )시

※ 사정으로 인하여 상담 일자를 변경하시려면 희망 일시를 기록하시고 미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내용(담임교사 기록)

년     월     일

포천초등학교장

※상담할 내용 참고사항

행         위

ㅇ나쁜 행동으로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ㅇ다른 학생에게 폭력․폭언(욕 포함)․협박․공갈 등을 행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약한 학생을 따돌리는 경우

ㅇ생활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가 훈계를 하였으나 이를 반복하여 어기거나 반항 및 불경한 언행을 한 경우

ㅇ수업시간 과제물이나 준비가 미흡하고 주의가 산만하여 수업 분위기를 깨뜨리거나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ㅇ남의 자유, 권리, 재산을 침해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경우

ㅇ학교의 질서나 규칙을 자주 어겨 문란케 하는 경우

ㅇ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학교 공공 비품을 손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ㅇ수업 시간 무단 지각, 무단이탈, 무단 조퇴를 한 경우